태그 : 소음피해보상법

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·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